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어 소상공인 지원을 협의하였지만 결국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었다.
정부는 기존 300만 원을 고수하고 야당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이 맞섰다.
100만 원이 지급되는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20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과 20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이다. 이번 논의 중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 또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지급 일정이다. 소상공인들은 300만원, 1000만 원 등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 기대치가 높아져가고 있지만 빠른 합의와 지급을 원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경영난도 한 몫하지만 지금까지 지급 조건에 따르면 폐업상태인 경우 한 푼도 받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당은 오는 17일에 전체 회의를 열고 다시 합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추경안 처리의 시한은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로 예상된다.
아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추경으로 나온 배경이다.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위하여 14조원 상당의 2022년 제1차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3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전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입장을 전하였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소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지원을 하겠다"라고 전하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일인 2월 15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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